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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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예산회계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오늘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순성 1 김태형 1 김인규 1 최종갑 1 이제호 1 강훈 1 곽종석 1 류용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1 선고 2015누33693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89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
1968년

6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7누67 판결
  [변상판정취소][집16(2)행,005]
   변상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